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상황 및 승소를 장담 할 수 없는 리플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SEC는 리플랩스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맞소송을 했다. 현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장자산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상황

최근 소송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리플랩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EC는 리플랩스의 요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은 현재 2차례의 예비심문이 진행되었고, 3차 예비심문이 2023년 6월 6일에 예정되어 있다. 3차 예비심문에서 앞으로의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 99.9%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부쩍 올라오고 있다.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SEC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SEC는 증권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리플에 대한 조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2) 리플이 SEC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SEC는 XRP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증권이 맞다고 주장한다. 리플이 XRP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3) 리플의 경영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과거 여러 차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런 경영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XRP는 미국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어 SEC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XRP의 거래가 제한되고, XRP 투자자들은 큰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리플은 SEC에 벌금을 물게 되고, 리플의 경영진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면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C는 리플의 패소를 계기로 다른 가상화폐애 대해서도 소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가상화폐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리플의 패소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가상화폐 자체의 전체적인 가격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무리

현재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3차 예비심문이 13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혹여나 리플이 패소가 확정되면 가상화폐시장은 짧던 길던 강한 침체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가상화폐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비를 꼭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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