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30개월동안 법적싸움 끝에 이제 가상화폐시장 날아가나?!

1. 리플랩스의 법적 승리

암호화폐 리플(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거의 3년 간의 법적 싸움 끝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뉴욕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은 리플랩스와 더 넓게는 암호 화폐 산업에 안도감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 법원 판결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리플을 매각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을 매각한 것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리플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이며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것이라 덧붙였다.

 

 

 

3. 초기소송

SEC의 초기 소송은 리플랩스와 공동 설립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슨이 등록되지 않은 보안을 제공하고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기에 리플의 증권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4. 리플랩스 승리의 영향

리플랩스의 CEO인 브리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의 판결에 환희를 표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결과는 리플랩스에 대한 입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5. SEC의 초점 및 영향

SEC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리플의 판매에 관한 판결의 결정에 대해서만 주목했다. 이 결정은 SEC가 제기한 다른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SEC는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를 겨냥해 플랫폼에 상장된 여러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러한 암호화폐도 증권 규제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 긍정적인 시장 반응 및 리플의 재상장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대감은 코인베이스의 주가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으며 호의적인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24.5% 급등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1월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인 리플(Ripple)을 재상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결정은 리플의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의미한다.

 

7. 리플 승소의 의미

SEC에 대한 리플 랩스소송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암호 화폐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증권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업계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8. 마무리

리플이 승소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난리가 날줄 알았는데 잠깐 폭등했다가 주말 동안 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주춤하는 상태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분간은 우상향은 할 것이라고 본다. 투자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법원이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위반으로 봤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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