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40만유로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보석판결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데우오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게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과 위조 벨기에 신분증으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그들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몬테네그로 검찰청에 의해 3월 24일과 4월 21일 두 번에 걸쳐 구금기간이 연장됐다. 권 씨의 재판은 지난 5월 11일 시작됐으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코스타리카 당국에 여권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권 씨는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도형의 범죄 이력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다. 지난해 테라와 루나의 붕괴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했다.

 

 

 

▷보석을 내준 요인

몬테네그로 법원은 보석을 내준 요인으로 권 씨의 여권과 신분증 확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꼽았다. 2심에 앞서 구속이 연장되면 권 씨는 공문서 위조죄로 최소 징역 3개월을 선고받게 된다. 피고인들은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소소히 끝날 때까지 경찰의 감시하에 지정된 아파트에 머물며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을 약속했다.

 

▷권도형의 뻗대기

권 씨는 이제 구속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이 언제나 올진 미시주지만 권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최대한 법률조력을 구하고 상고를 해 재판을 3심까지 연장해 최대한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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